카테고리: 고용정책 / 노동법 / 근로자혜택 / 2025년제도변경 / 사회보장정책
✅ 1.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 – 15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2025년부터는 기존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이 폐지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 단기 알바생 등 비정형 근로자도 더 쉽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평균임금 대신 실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신고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Government Publishes Draft Amendments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he Act on Collection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for Public Comment (July 7 – August 18, 2025) -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cting Mi
www.moel.go.kr
👶 2. 육아휴직 제도 강화 – 사용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연령이 ‘8세 → 12세’로 확대되며, 휴직 기간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특히 급여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요:
-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월
- 이후: 최대 160만 원/월
- 한부모 가정: 첫 3개월 300만 원/월까지 가능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사업주는 14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 처리됩니다.
🔗 2025년 한국 노동법 개정 정리 - Beyond Borders HR
South Korea Labour Law Changes 2025
Employers in South Korea need to be ready to implement these latest regulations for their employees in 2025
www.beyondbordershr.com
⚠️ 3.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도입
자주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액 감액 제도가 시행됩니다.
| 3회 | 10% |
| 4회 | 25% |
| 5회 | 40% |
| 6회 이상 | 최대 50% |
이는 실업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진정한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Shiftee – 2025 실업급여 제도 변화 정리
2025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 알아보기 | 시프티
2025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금액이 변경됩니다. 인사담당자, 근로자 모두 알고 있으면 좋을 반복 수급자 감액, 단기근로자 보험료 추가 부과 등 주요 변경 사항과 실업급여 계산 및 신청 방
shiftee.io
🏢 4. 단기근로 많은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배달·요식·프리랜서 고용이 많은 사업장은 이직률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률도 높아,
보험료 추가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부담률 최대 40%
- 기준: 지속적으로 반복 이직자를 고용한 사업장
이는 실업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 5. 산업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2025년에는 작업장의 물리적·심리적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제도가 정비됩니다.
- 위험 장비에 경고음·비상정지 장치 설치 의무화
- 직장 내 괴롭힘, 체불임금에 대한 제재 강화
- 산재노동자 추모일 제정 (4월 28일)
노동자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감정적 보호까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Key employment law amendments for 2025 - DLA Piper GENIE
At a glance South Korea has confirmed amendments to key labour laws. Some of which became effective at the end of 2024, but the rest will come into effect throughout 2025. The minimum wage increased from 1 January 2025. There are a series of provisions
knowledge.dlapiper.com
🧑👩👧 6. 남성 출산휴가 확대 – 20일로 연장
기존 10일이었던 남성 출산휴가가 2025년부터는 20일로 늘어나며, 사용 가능 기간도 출산 후 90일 → 1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 BeyondBordersHR – 남성육아휴가 및 출산정책 강화
South Korea Labour Law Changes 2025
Employers in South Korea need to be ready to implement these latest regulations for their employees i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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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연근무제 확산 – 4.5일제·재택근무 도입 지원
정부는 주 4.5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장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최대 36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대상: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 목적: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도 진행 중으로, 정확한 초과근무 시간 산정과 수당 지급 투명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 DLA Piper – 유연근무·포괄임금제 개편 논의
President Lee’s labour agenda: Key policy changes ahead - DLA Piper GENIE
At a glance Major labour reforms are expected under President Lee Jae-myung, focusing on improving workers’ rights and conditions. Working hours will be reduced, with support for a 4.5-day workweek and better access to paid leave. Wage and employment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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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고용보험 | 15시간 기준 폐지 → 소득 기준 전환 / 보험료 실제 급여 기준 적용 |
| 실업급여 제도 | 반복 수급 감액 / 단기근로 사업장 보험료 증가 |
| 육아휴직 정책 | 자녀 연령 확대 / 급여 인상 / 통합신청 간소화 |
| 남성 출산휴가 | 10일 → 20일 연장 / 사용기간 확대 |
| 노동환경 | 안전장치 의무화 / 체불 처벌 강화 / 산재노동자 추모일 신설 |
| 유연근무 장려 | 주 4.5일제 / 정부 인센티브 / 포괄임금제 폐지 검토 |
💬 마무리 한마디
2025년은 고용과 노동환경의 큰 변곡점이 되는 해입니다.
근로자이든 사업주이든, 이번 개정 내용을 잘 파악해두면 실질적인 혜택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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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책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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